눈길에 자전거 타다 미끄러져 추락사한 70대…“구청이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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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3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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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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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 관리 소홀 인정…고령에 미끄러운 길 운행 등 고려해 구청 책임 30%"


눈길에 자전거 추락 사고가 발생해 고령의 운전자가 치료를 받다 숨졌다면,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구청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 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 씨에게 154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78) 씨는 눈이 내리던 지난 2021년 1월 18일 자전거를 타고 광주 북구 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진행 방향 오른쪽 1m 아래 길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이후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A 씨는 "광주 북구의 도로 관리 하자(울타리·경고판 미설치 등)로 B 씨가 사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북구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를 저버려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내리막길로 폭이 좁은 편이어서 보행자·자전거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고,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 예규는 추락 방지 필요 구간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구는 이 도로에 방호 울타리와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하천·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북구는 A·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고령인 B 씨가 당시 내린 눈으로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의 상속인 A 씨가 보험사에서 받은 1000만 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점, 치료비·위자료·상속 관계 등을 고려해 북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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