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살인 미수범…자백 취소했다가 “반성 안해” 형량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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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31 17:51
업데이트 2023-01-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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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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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에서 항소심 징역 7년으로 늘어
2심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
사실혼 여성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둘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백을 취소했다가 형이 가중됐다. 법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6일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B 씨의 몸을 밀쳤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크게 화를 내며 흉기를 들고 왔다. B 씨가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라고 하는데도 A 씨는 “너는 죽어야 해”라며 흉기를 휘둘렀고 B 씨 몸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범행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한 뒤 흉기를 화장실에 버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 B 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고,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해 A 씨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찌른 횟수, 상해 정도를 봤을 때 B씨의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서 “A씨가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 및 환송 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후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흉기를 휘두른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자백을 번복하게 된 이유 및 경위, 자백에 부합하는 증거 등을 감안하면 과거 피고인이 했던 자백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번복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송 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1심 가능성이 적정한 양형 재량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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