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해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고 1일 밝혔다. 입법청원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경실련은 "3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정당에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또다시 이해득실을 따지며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에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됐으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50%에 한해 연동시키고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 적용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 중이지만 상정된 안 중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정개특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