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때 압수한 돈 지연이자 달라”…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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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2-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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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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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사건 당시 국가가 압수한 돈을 6년이 지나 뒤늦게 돌려줬다며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강영훈 노태헌 김창현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8월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금 1억4160만 원을 압수당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내란음모죄 등으로 징역 9년이 확정됐지만, 각종 민·형사 소송이 마무리 된 지난 2019년 10월에야 돈을 돌려받았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정부가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정이자율 연 5%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2013년 9월 기소할 때 이 전 의원의 압수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소 시점에 환부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 4292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별도 몰수 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한 검사의 환부 의무는 판결 확정 시점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 사건은 2015년 1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지만, 이와 별개로 이 전 의원은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압수물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가 압류됐다. 사기 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국가가 압수물을 보관하는 것이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1심은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다"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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