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외교, 확장억제강화 재확인…한미일 공조로 北불법자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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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2-04 10:13
업데이트 2023-02-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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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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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현지시간) 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의 고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양국간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전략 및 재래식 자산을 사용해 확장억지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했다.

박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면서 “동맹의 외연을 정치, 군사,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기술과 문화 영역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엔 제재를 빈틈없이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박 장관은 중국에 대해선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나가는 데 논의했다”고도 했다.

한국산 자동차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선 “IRA가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기업과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급망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에 입각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하고 반도체공급망협의체 ‘펩4’에도 초기 참여해 국익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한미 동맹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익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동맹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0월 우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다”며 “이제 우리가 한층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를 위해 또 다른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속에 자체 핵무장론을 포함해 한국에서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하는 데 대해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은 철통같다”며 “우리는 확장억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우리의 동맹과 친구를 지킨다는 우리의 약속과 확장억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없다”고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선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방미와 관련해선 백악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언급을 피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한미 과학기술협력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비롯해 우주 등 전방위 분야에서 양국간 기술 교류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협력 범위가 오랫 동안 협력했던 분야뿐 아니라 생명공학과 퀀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로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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