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재판 넘긴 검찰...檢, 800만 달러 대북송금 추가 수사

  • 문화일보
  • 입력 2023-02-04 12:07
  • 업데이트 2023-02-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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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향후 수사의 초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외국환관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를 우선 규명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중에서도 검찰이 주목한 부분은 대북송금 의혹이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빼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만 적용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 초기 해당 돈을 보낸 이유에 대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물자원 개발 사업권 등 북한과 맺은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돌연 바뀌었다. 대북 경협을 위한 돈이 아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을 대신 냈다는 것이다.

앞서 이화영(구속)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 평양을 방문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스마트팜 지원 등을 비롯한 6개 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에서 “경기도가 스마트팜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으니 대신 5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쌍방울그룹 측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으며, 당시 통화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해 북한 측에 대신 돈을 보냈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와의 연결점 등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하면서 얻은 대가가 있는지 등도 살필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이 전 부지사를 불러 이러한 의혹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의 진술 관련한 내용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일 가족과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역시 김 전 회장의 진술 관련 내용들에 대해 “검찰의 소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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