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사 성과, 임원 공로만으로 이룬 것 아니다”…은행권 공적 기능 강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수익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성과급과 관련해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으로서 기본적 특성을 가지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자금지원 기능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이 한 역할이 있는데, 금융사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는 무리인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간신히 수습한 상황에서 금융사 고위 임원들이 수억 원대 이상의 고액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금융회사 이사회와의 소통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이사회와의 소통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할 것"이라며 "작년에도 이사회와 소통을 했는데 어떤 특정 목적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근 우리금융그룹 회장으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 된 것을 놓고 빚어진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위원장의 차기 회장 낙점과 관련해 이 원장은 사회에서 여러 고민을 해 결정한 것으로 믿고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로 임명되실 회장과 이사회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와 관련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선진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배당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주주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원장은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엄단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공매도와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사모 CB 발행 기업과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