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탄핵안 가결땐 이상민 즉각 직무정지… ‘공’은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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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2-06 12:10
업데이트 2023-02-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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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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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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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최고위 발언하는 이재명 주말 장외 집회를 개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민주 ‘이상민 탄핵’ 발의 결정

당 “다수의원 소추 의견 일치
핼러윈 참사 총괄·조정 책임”
비명계선 “지도부, 무리한 추진”

본회의 통과 땐 헌정사 최초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탄핵 소추안 관련 본회의 표결은 오는 8일이 유력한 가운데,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 시 헌정사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게 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면서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최종적으로 보완해 확정한 뒤 이날 오후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탄핵 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주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중도층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58.4%였고, 반대는 35.5%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금일 의총에선 끝날 무렵 의원 1명이 의견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원이 탄핵 소추를 함께하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탄핵 소추안 가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탄핵 소추안에는 ‘피소추자(이 장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고 적혔다.

이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가 당론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각에선 이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상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의원은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한 당 지도부 의지가 워낙 강경해 반대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결국 묻혔다”며 “무리하게 추진된 탄핵 소추 결정에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는 이 장관과 관련한 범법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소명해 관철하기 어렵고,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이 장관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 후폭풍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맡더라도 헌재에 제출하는 문서에 탄핵 사유를 자세히 소명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해완·김대영·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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