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동창과 말싸움하다 밀어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70대…법원 “유죄”

  • 문화일보
  • 입력 2023-02-0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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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폭행 안했다" 부인에 "강한 힘으로 밀어 사망" 판단


초등학교 동창과 몸싸움을 하다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경기 김포시 한 음식점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 B(사망 당시 75세)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 후 몸싸움을 하다가 B 씨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쳤고, 중심을 잃은 B 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당시 B 씨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을 잃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21시간 만에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둔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부검의 의견 등을 토대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B 씨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가슴을 밀거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팔을 흔들었을 뿐"이라며 "친구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 씨는 과거에 심장 수술을 받고 혈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약을 먹는 환자는 가벼운 충격에도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폭행과 B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민 장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목격자도 수사기관에서 ‘정말 세게 미는 모습을 봤고 피해자가 약간 붕 떠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상당히 강하게 밀었고 피해자가 평소 앓던 질환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왜소하고 마른 노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강한 힘으로 밀어 사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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