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내일 표결… 민주 “불참땐 사유서 제출하라” 표 단속

야3당 의원 176명이 발의
27명 이탈표 나와야 부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내부 ‘표 단속’에 들어갔다.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176명 의원 명의로 발의했지만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과반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될 시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지만, 결국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 3당은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 있을 시 가결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8일 본회의 참석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불참할 경우 정확한 사유를 기재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27명의 표가 이탈할 경우 부결될 수 있어 미리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행사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무난하게 탄핵소추안 가결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의 범법 여부를 소명하기 쉽지 않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만큼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또 탄핵소추안과 같은 인사 관련 투표는 무기명으로 실시하므로 일부 반대 및 기권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여러 수습책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정부 부처를 상호 조율하는 기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영·이은지·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