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예비후보가 주점서 욕하고 손님 폭행…벌금 32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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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2-0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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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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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던 중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다른 손님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2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지난해 4월 지역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다른 손님이 자신을 향해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해당 손님을 밀쳐 넘어뜨리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또 구청 사무실 10곳을 돌며 공무원들의 책상 위에 자신의 명함을 놓아둔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사무실이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예비후보자이면서 사무실을 찾아가 공무원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주점에서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점 모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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