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서 받은 50억 원은 뇌물인가?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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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2-08 06:24
업데이트 2023-02-0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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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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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2월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도 함께 선고…곽상도는 뇌물수수 혐의 부인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채씨는 같은해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 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 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000여 만 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 여 원을 제외한 25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 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25억 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여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속기소됐던 곽 전 의원은 구속 만기를 2주 가량 앞둔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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