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놀란 정부,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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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2-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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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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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 7가지 요금 인상 억제
지자체들, 인상 늦추거나 동결
일부에선 “무리한 개입” 불만도


‘난방비 폭탄’에 고심하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요청함에 따라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동결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에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물가가 급등하는데도 매년 정치적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지자체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도 지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7일 17개 시도에 물가 안정을 위해 시내버스·지하철·상하수도 등 7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대신 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 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이러한 방침에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해 온 지자체들은 적용 시기를 늦추거나 동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시행하는 대구시는 올 상반기 시내버스 요금 조정 용역을 추진하지만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적용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인상률을 낮추는 한편 동결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했던 인천시도 정부 기조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와 인상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을 동결했고 부산시는 택시 적정 요금 산정 및 인상 폭 등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정부 방침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운송기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오는 5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남도는 하반기 버스 요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억제돼 적자가 쌓이고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시행하는 데 이어 65세부터 적용되는 모든 경로우대시설 무료 또는 할인 이용 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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