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배임혐의 정조준한 검찰… ‘백현동 사업’ 결재내역 모두 본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일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시장 임기 당시 결재 일체 확보
김인섭-정진상 거쳐 李 대표로
용도변경 특혜 연결 과정 의심
“李측근, 시행사 지분받고 로비”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을 추진한 2014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자 결재 내역과 2010∼2018년 성남시장 임기 중 도시개발 관련 시장 방침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인허가 특혜가 ‘이 대표 측근 김인섭 씨→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대표’ 순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시행사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인 전 한국하우징 대표 김 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자연녹지→준주거지)나 높여주고 민간 임대 비중을 10%로 대폭 줄였던 배경엔 최종 인허가 승인권자인 이 대표의 특혜 제공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사업 추진이 시작된 2014년 이후 이 대표의 전자 결재 내역, 2010∼2018년 도시개발 관련 이 대표 방침 결재 일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날 성남시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민간업자들이 100% 개발하려는 것을 막고 민간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백현동 개발 과정에선 오히려 성남도공을 배제하고 본인 측근이 근무한 민간업체에 개발을 전부 맡겼다. 수사팀은 김 씨가 아시아디벨로퍼 측으로부터 지분을 받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2014년쯤 백현동 시행사 측이 우리를 찾아와 성남도공 연결을 부탁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며 “그러자 시행사 측이 김 씨와 접촉해 그를 영입했고, 이후 김 씨가 지분을 받고 직접 성남시 인허가 문제를 풀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 같은 특혜성 인허가가 이 대표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0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으로 2차 소환을 앞둔 이 대표는 이후 백현동 의혹으로도 추가 소환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