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면적 反정부·반미 투쟁 선언한 민노총, 정체성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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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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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정기대의원대회 뒤 발표한 ‘2023년 사업 기조와 목표’는 반(反)윤석열 투쟁 전면화,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수립을 통한 정치세력화 질적 도약, 조합원 교육 및 대중정치 여론전 대대적 강화, 4기 직선제 진행 등 5가지다. 양경수 위원장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모든 투쟁을 반윤석열 투쟁으로 정조준하고 싸우는 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윤 정부 한미·한일 동맹 강화 정책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했다”면서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동맹 반대, 사드 철거 투쟁 등의 입장도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국회 투쟁’ 및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연대조직 구성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한다.

근로자 권익 옹호에 앞서 반정부·반미를 앞세운 정치·이념 투쟁 경향이 뚜렷하다. 민노총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이유다. 그러지 않아도 민노총 핵심 간부가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민노총 본부가 국가정보원과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 지난달 18일이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민노총 안팎에 지하조직 구축을 추진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제주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도 노동계 침투, 반미 투쟁 등의 지령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김여정이 “(남한) 국민들은 저 천치바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선동하기도 했다.

문제는 또 있다. 조폭 같은 불법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막대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에 ‘모범 조직상’을 줬다. 이러니 국민 사이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커간다. 총파업을 해도 참여 노조원이 계획의 10%도 안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청년층이 주축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들이 연합체를 결성했으며, 민노총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반발해 설립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조합원 수에서 앞섰다고 한다.

윤 정부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건설 현장의 불법 사례 등에 대한 공권력 행사, 노조의 깜깜이 회계 시정을 위한 조치 등에 나섰다. 민노총은 강력 반발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노동운동 및 기득권 노조 정상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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