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처분

청탁금지법 위반·뇌물 혐의 김여사 서면 조사…尹대통령도 무혐의
"통상적인 협찬 계약…직무 관련성·부정한 청탁 발견 못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세 사건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도 이날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벗게 됐다.

이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과 관련한 세 건의 협찬 의혹이다. 이들 전시회엔 각각 기업 9곳, 10곳, 17곳이 협찬했다.

검찰은 앞서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연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21년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두 차례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에 대한 강제 수사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계좌 내역, 보고문건, 관련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환 조사 등을 종합했을 때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협찬금 반대급부로 홍보물 광고, 입장권 제공 등이 실무자들 사이의 협상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됐다"며 "형사 사건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나 부정한 청탁, 대가성을 판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한 한 기업의 형사 사건이 협찬 이후 무혐의 처분된 사례 한 건을 발견했지만, 처분 수사팀과 협찬사 등에 대한 소환과 강제수사 등을 벌인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건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면 조사에서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모두 망라해서 상당한 분량의 질문서를 보냈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소환 조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