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핵우산…한미 ‘행동하는 동맹’ 진화

■ 윤 대통령, 내달 26일 국빈방문

쿼드 가입 위한 실무그룹 참여
대북 확장억제 협력방안 도출
IRA 등 불이익 최소화 논의도

일본언론 “미국 ‘핵우산 협의체’
한·일 정부에 창설 타진” 보도

김윤희·김선영 기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으로 규정하고 군사와 안보 및 문화 인적교류·지역과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에서 외교적 수사에 그쳤던 한·미 동맹을 확장억제·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통령실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행동하는 한·미 동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의 테마”라며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핵 공동기획 및 실행, 정보 공유와 협의 체계 및 위기 시 협의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들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핵 무장 여론 등을 감안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통화에서 “당면한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對) 중국 견제 4개국(미국·일본·인도·호주) 협의체인 쿼드(Quad)의 실무그룹 참여도 논의된다. 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한국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와 관련,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참여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또 4월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국내 경제와 직결되는 현안들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방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미국 정부가 한·일 정부에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