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만위기 한미일 군사공조 없이 억제 불가능… ‘쿼드+α’ 가입해야”[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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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09 11:35
업데이트 2023-03-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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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일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CG.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한미일 군사동맹 격상” 필요성 국회 보고서
“ 韓日 핵무장 등 안보현안, 한미일 군사동맹 내에서 논의 가능성 커”
“美 반대 만큼 어리석은 일 없다” 바이든 발언, 한미일 군사동맹 격상 메시지

■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윤석열 정부가 국방·안보체제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를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쿼드 플러스 알파(+α)’에 가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안보정책네트웍스(대표 홍성민)’는 최근 국회사무처에 ‘미중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시대의 국가안보전략연구: 한미일 군사동맹 격상의 필요성을 중심으로’란 정책용역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보고서에서 “전투체계 특성상 한미일 군사동맹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첨단무기 기술 이전 가능성부터 한국·일본의 핵무장 등 수많은 안보현안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란 범주 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장진호 전투에서 일본을 통한 미국 육·해·공군과 후방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대표는 “한미일은 사실상 군사동맹이었고, 이 동맹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 토대가 됐다”며 “미국의 봉쇄정책과 마셜플랜, 그리고 미일동맹과 일본의 경제적 부흥은 대한민국 번영과 안녕의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의 빠른 선택을 독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이후 45년 만에 최초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중국보다 높아졌다.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 격상을 주저하고 있는 데 대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고서는 “향후 한반도와 대만해협 위기를 한미일 군사공조 없이 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미국 확장억제력의 기반이 되는 태평양사령부와 미 본토의 전략사령부의 전력 전개는 일본의 전진기지 역할을 전제로 발휘된다”고 설명했다.

홍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쿼드 플러스 알파’에 신속히 가입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란 새로운 동맹의 잣대를 통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신냉전구도는 더 공고해졌다. 미·러 간의 대결 양상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형적인 미·소 간 대결구도였던 6·25전쟁을 닮았다”며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6·25전쟁 직후 형성된 한미동맹과 같은 반(反) 중국·러시아 양자동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도 뒤늦게 미국의 손을 잡으러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뒤인 지난해 5월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했다”며 “미국은 한미일 공조체계를 확립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목표로 한일관계가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협력은 최근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발표한 뒤 미·일과의 정상외교를 추진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주쯤 일본 방문도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오는 5월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섭(오른쪽)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이 지난해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에선 미 정부가 한일 양국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집권 2년 차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핵투발 수단 기동연습 등의 대북 억제력 강화,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한일 관계 복원과 관계 강화, 무인기 파동 후속조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에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확장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면 일본은 외교국방 2+2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양국의 비전과 현안, 즉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전략부터 유사시 대응 계획과 가지 운용, 신무기 개발까지 모든 측면에서 군사력을 완전히 통합하는 군사일체화를 명분화했다”고 분석했다. 홍 대표는 “이를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북아 전략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일본은 중국과 영해 및 해상수송로를 둘러싼 갈등에 확고한 전략적 우위와 함께 유럽과 한일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과 위기관리에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그동안 정치권을 지배해 온 국방·안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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