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전체회의 벼르던 민주당, ‘정순신’고리로 윤정부에 총공세

“권력형 학폭·인사 참사” 질타
이재명, 별도의 간담회 주재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와 긴급 간담회를 통해 ‘아들 학교폭력(학폭)’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두고 “권력형 학폭” “인사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를 통한 학폭 근절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의혹에 관한 질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서울대가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사실조차 확인해주지 않는 등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학폭이 발생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에게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즉각 해야 하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데도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와중, 이재명 대표 주재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학폭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방에 더욱 불을 붙였다. 이 대표는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은 ‘더 글로리’ 현실판으로 우리 국민이 경악하며 다시 한 번 학폭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 같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아버지가 검사고 권력층이라 법 기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상황에 대해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실체 파악을 위해 어제 서울대를 방문했지만 매우 폐쇄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가 보여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인 강득구 정순신 인사 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장도 “이번 사건은 단순 학폭이 아니라 검사 출신 윤석열 정권의 검사 특권 세습 사건이 학폭까지 이어진 예견된 참사”라며 윤 정권을 정면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학폭 사건을 정 변호사가 검사 출신인 점을 들어 ‘인사 참사’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학폭의 제도적 허점을 찾아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의 인사 참사로 돌리는 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 학폭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일로 집권당일 때 왜 아무 조치도 안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교육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 성적이 유출된 사태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이은지·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