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27명 일본...자민당, ‘결혼, 출산하면 학자금 반환 면제’ 검토

“아이 인질 삼는 정책” 비판 속 “지금도 늦고 뭐든 해야” 지지 팽팽


일본 자민당이 결혼 후 출산을 하면 학창시절 받은 학자금 반환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당 안팎에선 참신하다는 의견과 함께 ‘출산을 인질 삼는 정책’이란 비판도 함께 나온다.

12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교육·인재력 강화 조사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육아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제도 설계’ 방안을 정리한 후 검토에 들어갔다.

조사회는 ‘결혼하면 장학금을 반값 면제, 출산하면 전액 면제’ 등의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지통신은 “조사회 2월 모임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조사회 간부는 ‘결혼이 아니라 출산으로 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감면안에 자신을 보였다”고 전했다.

해당 의견을 두고 일본 야당에선 반발 기류가 크다. 국민민주당 신바 가즈야(榛葉賀津也) 간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를 낳는 선택은 개인의 자유로, 제도설계에 철학이 없고 감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내에선 학자금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제도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학자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의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49.6%에 달했다. 아이 학습지원 관련 시민단체 ‘키즈도어’의 와타나베 유미코(渡邊由美子) 이사장은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교제 상대의 부모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사람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남성도 있다”며 “지금부터 대학 교육을 무상화해도 저출산 해소에는 늦고, 당장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출산하게 하려면 어떤 시책이든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0.78명으로, 일본(1.27명)보다 낮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