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30만 명 반대 시위 속 연금개혁법안 1차 통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프라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노조 중심 정년 연장 반대 여론 팽배


정년 연장을 골자로 추진하는 프랑스 연금 개혁 법안이 11일(현지시간) 상원 심의를 통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 심의에서 연금 개혁 법안 찬성 195표, 반대 112표, 기권 37표로 가결됐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수백 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상원은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연금 개혁 법안은 오는 15일 양원 공동 위원회에서 법안 검토 작업을 거치고, 최종안을 두고 16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표결 절차를 거친다. 하원의 경우 여당 르네상스 등 범여권이 최다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좌파 연합 뉘프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은 개혁안에 반발이 큰 만큼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의 지지 여부에 따라 통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원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도 프랑스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연금 개혁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마크롱 정부가 만든 연금 개혁 법안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이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프랑스 내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높고 노조 중심의 극렬한 반대 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상원 법안 시위 과정에서도 프랑스 내 주요 8개 노동조합이 36만 여명을 동원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