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노조 회계 투명법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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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산업부 차장

“사용자 단체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데, 노동조합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최근 만난 재계 관계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계자료를 일반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총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아예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경총은 이전에도 회원사는 물론 정부와 회계자료를 공유해 왔다. 이사회 및 총회에서 회원사에 회계자료를 보고 및 승인받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매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회계감사 역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외부 기관에 맡겨 시행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회계 투명화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노조 322개 중 123곳은 표지만 내는 등 부실하게 제출했고, 13곳은 표지조차 내지 않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에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해도 처벌 규정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또,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주노총 예산은 금속노조 594억 원 등 기업별 노조부터 총연맹에 이르기까지 연간 1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데, 회계 감독은 내부 감사에 그치는 실정이다.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 실시’ ‘결산 및 운영 상황 내부 공표’ 등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화, 회계감사인 자격 제한, 복수의 감사위원 선임 의무화 등을 통해 노조 회계의 투명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노사보고 공개절차법에 따라 노조 회계보고서 제출 및 공개 의무가 있다. 보고서에는 노조의 자산과 부채, 외부 수령금 및 출처, 조합 임원 급여 및 노조에서 고용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영국도 노조법에서 노조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와 함께 회계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회계감사인은 기업 회계감사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하고, 노조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시나 영향을 받기 쉬운 자는 배제하게 돼 있다. 정부가 노조 회계보고서를 공고할 수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인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를 해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거나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키로 한 점이다. 사실 국회엔 이미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하태경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다.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할 노조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노조 회계 투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