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감사 또다시 3주 연장

윗선 개입 여부 규명 최대과제
문재인 정부 ‘사의재’측 “조작 감사”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된 정황과 관련해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재개했던 감사원이 또다시 기한을 3주 연장했다. 통계 조작에 대한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관련 여부를 보다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 추가 연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실지감사 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3주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3주간 감사를 재개했는데, 이달 말까지로 다시 기한을 늘린 것이다. 그간 통계청 실무진뿐 아니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홍장표 전 경제수석·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까지 조사해 온 감사원이 윗선과의 연결고리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친문(친문재인) 그룹의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및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활동하는 정책 포럼 ‘사의재’는 지난 9일 감사원 감사에 대해 문 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하기 위한 ‘조작 감사’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청와대가 자료를 빼낼 목적으로 통계청 비공개 자료 예외규정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관해 “2018년 3월의 규정 신설과 5월 청와대의 통계청 자료 이용을 연결하는 주장은 시간상으로나 인과관계로 볼 때 맞지 않는 일”이라며 “5월 통계청 자료가 문재인 정부에 불리할 것을 예상하고 규정을 만들었다고 연상하게 하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계동향조사 개편 과정에서 표본 조작을 통해 의도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을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표본 추출의 인구총조사는 소득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