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67명 추가… 3개월 수사로 총 137명 기소

유명 래퍼 라비·나플라 포함
공무원 조직적 개입도 확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이 3개월간 집중 수사를 통해 병역 면탈 및 병무 비리 혐의로 브로커·면탈자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추가 기소된 병역 면탈자 중에는 래퍼 라비(30·김원식)와 지난달 22일 병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포함됐다. 검찰은 현장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병무청 직원이 조직적으로 병무 비리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면탈 및 병무 비리 사건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브로커 구모(47) 씨와 지난 1월 브로커 김모(38) 씨, 의사, 골프 선수 등 22명을 1차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배구 선수 조재성(28), 배우 송덕호(31) 등 병역 면탈자 42명과 공범 5명 등 총 47명에 대한 2차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추가 수사를 통해 적발된 뇌전증 병역 면탈자 49명과 공범 9명, 병무 비리 면탈자 1명과 공무원 5명, 연예기획사 1명 등 총 67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래퍼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포함됐다. 3차례에 걸쳐 총 137명이 기소됐으며, 검찰은 구 씨와 김 씨의 범죄수익 16억147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래퍼 나플라의 병무 비리에 적극 협조한 서초구청 및 서울지방병무청 담당 공무원 2명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나플라가 141일 동안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죄에 가담한 하위공무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 면탈 브로커들은 면탈자의 유형에 맞춰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일 수 있는 연기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판정 전후에 걸쳐 공범과 함께 환자, 보호자 등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다. 병역 면탈자 108명은 △병역처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후 입영판정검사 △입영 연기 중 재병역판정검사 △입영 연기 중 병역처분변경 절차 등의 단계에서 병역 면탈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