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檢, 귀순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문 전 대통령 수사하라”...토론회 개최

"현재의 검찰 수사, 머리 없이 손 발 네 개만 잡은 격"
"강제북송 방지 위한 법과 제도 보완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총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속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14일 한변 사무실에서 ‘귀순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문제점과 강제북송 방지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성상모 북한인권 이사, 오봉석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단체는 이날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검찰이 지난달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들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수사 결과가 없다"며 "이들 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문 전 대통령을 조속히 수사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북한 정부에게 인신 공양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의 검찰 수사는 머리 없이 손발 네 개만 잡은 격이다. 네 사람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순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후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등 강제북송 방지대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2020년 2월 홍일표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이탈주민 강제송환 방지 법안’을 소개하며 강제북송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고, 송환을 결정할 경우 제3의 외부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제외됨을 명시해 북한 주민의 강제퇴거명령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