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시동

기재위, 국가재정법 공청회
의견 엇갈려 입법과정 험난

국회가 14일 국가재정법 공청회를 개최해 나랏빚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강화하는 입법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통과를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한 후 법안 심사를 이어가자고 요구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평소의 정부 재정운영은 균형 재정(채무 비율 감소)을 유지하거나 채무 비율을 높이지 않는 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 예산 외에 연금재정과 같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는 “유럽연합(EU)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를 60%, 재정적자는 -3% 이내로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며 그 내용이 보다 복잡하게 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재정준칙 제약하에서 재정을 운용하는 경험을 쌓으며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입법을 3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채무가 증가했는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뿐”이라며 재정준칙의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기재위는 오는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