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규제로 재산권 침해”… 송파구,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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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문화재 규제정책을 고수하는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으로 인한 문화재 규제로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

또 이 지역은 건물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서강석(사진) 송파구청장은 문화재청에 풍납토성 문화재 정책 전환을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1월 27일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 1일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구는 문화재청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사무 처리권한을 침해했고 요청한 면담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으며 종합계획수립 시 제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풍납토성특별법에 의한 상호협력 및 협의권한을 침해했으므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배경을 설명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