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3.9조’ 총지출 ‘-5.2조’ 동시 감소… 쪼그라든 나라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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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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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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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1월 ‘재정동향’

국세 수입 역대 최대폭 감소


올해 1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3년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 원의 10.7%가 1월에 걷혔다는 의미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 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8000억 원 줄었고, 법인세도 7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이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월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00억 원 증가한 2조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수입은 16조5000억 원으로 2조7000억 원 늘었다. 국세 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61조4000억 원)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 원 감소했고, 1월 총지출(51조1000억 원)은 5조2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면서 사업계획 수립도 지연돼 총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는 10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은 1년 전 대비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16.8%를 차지했다. 정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3월 국고채 만기상환 이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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