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겨냥 ‘유럽판 IRA법’ 발표

“제3국 원자재 의존 65%미만으로 제한”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다. EU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도 내놨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중국과 미국에 맞서 역내 보호장벽을 높인다는 취지로 ‘유럽판 IRA’로 해석된다.

16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EU의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인다는 취지다. 전략적 원자재는 배터리용 니켈을 비롯해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로, 현재 이들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전략적 원자재 최소 10%의 역내 채굴, 최고 40% 역내 가공 등을 달성하겠다는 구상도 초안에 담았다.

탄소중립산업법에는 미국 IRA에 맞서 역내 친환경 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태양광·배터리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역내에서 관련 산업 기술의 최소 40%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EU는 해당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 허가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키로 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