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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실성부터 의심스러운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또 꺼냈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16일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회의’를 열고,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일반 도로에서도) 일정 속도 이하로만 운행하는 조건의 면허”라고 덧붙였다. 2020년에도 논란 속에 흐지부지됐던 방침을 다시 내놓은 것으로 탁상행정 차원을 넘어 얼빠진 발상이다.
물론 고령이 되면 인지 능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나이만으로 일률 재단할 순 없다. 건강 수명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젊은층 못잖은 운전 능력을 지닌 고령자도 많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가 많다’는 주장은 ‘통계 왜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비율이 크게 높아진 현실을 외면한 통계라는 것이다. 고령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교통 약자인 노인의 이동권도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 조건부 면허제는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계층에는 치명적 타격이 되기도 한다. 운전면허는 나이가 아니라, 운전 능력에 따른 발급 기준이 중요하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받는 현행 정기 적성검사도 형식에 그쳐선 안 된다. 실효성 있게 재정비·강화해야 한다.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의 보상제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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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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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셋 낳으면 병역혜택, 애는 여성이 낳는데 남성에?”…“꼰대 정책 멈추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민의힘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라고 비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엔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 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며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고 비판했다.또 고 최고위원은 “4억 증여를 받을 만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주거비·사교육비·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며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아이 만큼은 국가가 든든한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은 꼰대 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당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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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빼고 다 바꾼다”…부산 국민의힘 의원들 바짝 긴장
제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정가에서 내년 공천 때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28일 부산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15명 중 총선 공천에서 안정권에 들어있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4명 정도로 알려졌다.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박수영 의원(초선·부산 남갑)과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 원내 대변인인 김미애 의원(초선·부산 해운대을), 정동만 의원(초선·부산 기장) 등이다.나머지 국회의원 11명은 공천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들 지역구에 윤핵관 측 인사들이 대거 내려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영도에는 검사 출신인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이,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거론된다.부산진갑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동래는 해당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출마설이 떠오른다.해운대갑에는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수영에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북·강서갑에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현역 국회의원이 공천받을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류되는 다른 지역구에서도 총선 출마 경력이 있는 유력 인사들이 판세를 분석하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 부산시의원은 “윤핵관 측 인사가 아닌 현역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내년 총선에서 배제될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몇 명이나 내년 총선 공천에서 살아남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전했다.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은 총선 때마다 50% 이상 공천 물갈이를 해왔는데 내년에는 70∼80% 이상 교체될 것으로 본다”며 “재선 이상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생겨 총선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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