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85%로 올린다” 日 저출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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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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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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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85%로 올리겠다."

2033년으로 추정했던 일본의 출생아 80만 명 붕괴가 11년이나 앞서 현실이 됐다. 아사히신문 등 다수의 현지 언론은 1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처음으로 일본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로 줄어든 것을 거론하며 "2030년대가 되기 전 6∼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 전체의 의식,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정부 목표를 2025년 50%, 2030년 85%로 상향 조정한다고 부연했다.

2021년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4%에 그쳤으며, 2025년 정부 목표도 기존에는 30%였다.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별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체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산후 일정 기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 발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정리해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의 작년 출생아는 전년 대비 5.1% 줄어든 79만9728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7년에 발표한 전망치에서 출생아가 8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2033년으로 추정했지만, 11년이나 빨리 80만 명 선이 무너졌다.

박동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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