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푸틴, 명백한 전쟁범죄…ICC 체포영장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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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18 10:16
업데이트 2023-03-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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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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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러 방문, 어떻게 진행되는 지 지켜 볼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명백히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처에 대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와 귀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도 ICC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행동을 “매우 분명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푸틴 대통령을 향해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ICC 영장 발부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영국, 체코 등 서방 진영에선 잇따라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러시아는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미를 축소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정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이다. 우크라이나는 ICC 당사국이 아니지만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범죄는 비당사국이라도 조사가 가능하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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