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초강력 연쇄도발이 ‘지소미아 초스피드 정상화’ 밟는 견인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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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18 07:28
업데이트 2023-03-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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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7일 외교부에 효력정지 철회 공문 발송→조만간 日 공한 보낼듯
尹, 북한 ICBM 발사에 최종결정…국방부 “국가안보 위해 선제적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인 17일 정부가 어정쩡한 상태에 있던 지소미아 효력정치 철회 조치에 필요한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16일 한일정상회담 날 북한이 공언한 대로 ‘압도적 행동’을 실행에 옮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담한 도발을 비롯, 잠수함에서 처음 발사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무력시위 등 초강력 연쇄도발이 역설적으로 정부가 한일간 민감한 안보현안인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를 초스피드로 밟게 하는 견인차가 된 셈이다.

국방부는 2019년 있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17일 오후 외교부에 발송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외교부는 조만간 일본 외무성에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후속 조치에 신속하게 나선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 사안을 고민하다가 회담 당일 오전 일본으로 출발하기 약 2시간 30분 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을 보고는 완전한 정상화와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한일 간 완벽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한미, 미일 경로로 정보가 오가기는 했으나 한일 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3국 협력의 ‘약한 고리’로 꼽혔다. 지소미아의 공유 속도는 실시간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한일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2016년 체결한 협정으로, 1945년 광복 이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잠수함기지 등의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로 수집한 정보 등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발사가 급증한 북한 탄도미사일은 주로 동해 쪽으로 날아가는데 지구 곡면에 의해 한국은 발사 시점, 일본은 탄착 시점 탐지가 유리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군 당국은 특히 협정 체결 초기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도 지금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북한 미사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일본 측 정보는 유용하게 활용된다. 지구 곡률을 고려하면 초기 발사 시점과 고도에 대한 정보는 한국이 앞서지만 낙하 시점과 선회 비행에 대한 정보는 일본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에 부정적이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군의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연장을 택했다.

군사 정찰위성을 아직 갖지 못한 한국 입장에선 일본 위성의 정보 수집 능력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잠전에 활용되는 해상 초계기 경우 일본은 110대 이상을 보유했지만 한국은 16대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본격화되면 동해 상에서 일본의 정보력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그해 8월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11월에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통보를 재차 하는 등 해당 통보를 유예하고 있다. 그 결과 지소미아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양국 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지금도 기능상에서는 작동하고 있다”며 “이를 법적 측면에서 (종료 등이) 통보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이 지소미아 정상화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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