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尹정부의 ‘경기 부양’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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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경제부 차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도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전혀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경을 거론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 진작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용산(대통령실)에서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며 “각계 이야기를 수렴해 내용과 방향이 확정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재정 확장은 불가하지만, 내수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은 마련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물가 안정은 현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그도 그럴 것이 윤 정부는 물가에 ‘제대로’ 발목이 잡혔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대규모 확장 재정을 펴 온 후유증이 만만찮은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로 인해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6.3%까지 올랐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4%대로 다소 둔화했는데, 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감내한 덕분이다. 금리 인상은 정부에 악재다. 노무현 정부 5년간 금리는 1.75%포인트 인상됐고, 이는 정권을 잃은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윤 정부에선 출범 1년 만에 무려 3%포인트가 인상됐다.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 당국의 조치이지만 정부 입장에선 고통스럽다. 재정을 동원한 부양책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도 윤 정부가 앞선 정부와 달리 돈 풀기 유혹을 참고 재정준칙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윤 정부의 인내심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는 추 부총리의 발언도 사실 불안하다. 물가가 올 하반기에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재부의 낙관적 시각도 사실 추경과 같은 재정 동원대책을 위한 복선일 수 있다. 이 같은 불안감은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기인한다. 정권 교체를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여소야대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주요 정책들이 번번이 국회에서 가로막히는 것을 경험했다. 황금 같은 정권 초반을 낭비한 윤 정부 입장에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게 지상과제다. 이런 급박함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일각에선 물가 안정에만 정책 역량이 집중됐고, 내수·수출이 모두 침체하며 내부 위기가 이미 임계치에 이른 상태라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중앙은행 총재는 도로에 안개가 꼈을 땐 차를 멈추고 살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로선 차를 무작정 멈춰 둘 순 없다”는 말로 현 정부가 처한 딜레마적 상황을 표현했다.

경제에선 ‘쾌도난마’ 식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으로선 제한된 수준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규제 완화 등 정책 발굴에 집중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게 최선이다. 돈을 풀어 총선에 승리해도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버텨온 정부의 인내심이 총선이란 이벤트로 꺾이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