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제3자 뇌물’ 이재명 이번주 내 기소…‘50억 클럽’ 수사도 속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청사 사진. 연합뉴스

구속영장 적시된 혐의 적용 이번 주 후반 불구속 기소할 듯
428억 원 약정, 백현동·대북 송금과 묶어 영장 재청구 가능성
50억 클럽 수사 속도…박영수 전 특검 관련 진술 확보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 공사에 피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토록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기소할 전망이다. ‘428억 약정설’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백현동·정자동 사업 특혜 및 대북 송금 사건과 묶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번 주 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관련 배임 혐의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게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 여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이들을 사업자로 선정하는데 관여해 성남도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제3자 뇌물), 네이버의 후원이 직접 드러나지 않도록 희망살림을 통해 우회적으로 후원금을 지원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가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특혜를 대가로 천화동인 지분 428억 원을 교부받을 것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자금(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금 흐름의 주요 연결 고리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김 전 부원장 등이 혐의를 부인한 채 입을 닫고 있다. 428억 원을 뇌물로 약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중대 범죄에 해당돼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 만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과 묶어 추가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반부패수사 1부에 검사 2명을 충원하는 등 대장동 수사팀에 검사만 24명을 배치하는 등 혐의 입증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부국증권 부사장 A 씨를 불러 조사를 하는 등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대장동 일당 또한 검찰 조사에서 박 전 특검이 부국증권 배제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