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한 겨냥 전술핵 SRBM 위협…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필요성 커진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3-20 11:55
  • 업데이트 2023-03-20 12:12
프린트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죽음의 백조’ 출격… 한미 연합공중훈련 한·미 공군이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측 F-35A 전투기와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및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북 ‘전술핵 상공폭발’ 실험

한미일, 안보리 북핵결단 촉구
3국 대북공조 더욱 중요해져

일각 ‘전술핵 재배치’ 여론 고조
태영호 “확장억제만으론 부족”


북한이 20일 남측 전역을 사정거리로 해 가상의 전술핵을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종합전술훈련 실시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위협에 한국은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 피폭 경험을 가진 일본에서 핵 무장 여론이 높아질 경우 미국이 우려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붕괴 위험이 있어 3국 안보협력 확대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력 질주는 북핵 문제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과 전 세계 유일한 피폭 국가인 일본의 위기의식, NPT라는 국제질서 수호에 앞장서는 미국의 이해관계 속에 3국 안보협력 명분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자체 핵무장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도 확장억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체 핵무장이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가용한 확장억제력 외에 더 추가할 게 없겠느냐는 요구를 미국 측에 하기에 앞서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에 대한) 토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배치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결단을 강조할 예정이다.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멈춰선 상황에서 3국이 북핵 여론 환기에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국 북핵 대표들은 전날 유선 협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국 안보협력 강화에 한 축이 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이번 주 초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친 훈련을 지도한 후 ‘핵무력 건설의 중요 방향과 핵무력의 전쟁 준비에 나서는 전략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에 따라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도발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 앞서 9일 단거리탄도미사일 6발 발사,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2발 발사, 16일 ICBM 화성-17형 1발 발사 등 최근 2∼3일 간격으로 무력 도발에 나서고 있다.

김유진·최지영 기자
관련기사
김유진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