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래차 특별법’ 통과 합의… 원전·풍력 관련법은 맞교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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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산자위 소위 ‘미래차’ 심사
원전·풍력도 큰 틀에서는 합의
부처간 협의 등 이견 좁혀가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미래차 특별법’ 통과에 합의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산자중기위가 원전 산업, 풍력 발전 등 여야가 각자 주력하는 법안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큰 틀에서 협의를 이루면서 국가 핵심산업 지원을 두고 의견 수렴이 돼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0일 미래차 특별법 관련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다. 미래차 특별법은 국내 차 산업을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차 특별법에서 미래차 전환 지원 대상을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협의하면서 걸림돌이었던 부처 간 소관 영역 갈등은 해소됐다. 산자중기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여당 간사도 법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미래차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환경부도 관할이 되는데, 미래차 부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 부처 간 조정이 됐다”며 “공청회 이후 이번이 첫 소위 논의이고,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다음 소위에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여당은 국내 원전 본부 내 습식저장조가 사용후핵연료로 가득 차는 시점이 7년 뒤인 2030년으로 당겨지면서 새로운 저장시설인 건설저장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이 법안과 야당 중점 법안인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큰 틀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과 어업계의 수용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 간사인 한무경·김한정 의원이 지난달 14일과 15일 연이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산자중기위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은 시기, 저장용량 등을 일부 조정해야 하는 점이 있고, 해상풍력 특별법의 경우에도 부처 간 협의할 점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