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에 고민 깊은 정부, 유류·종부세 원상복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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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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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 작년 5.5조 ↓
내달 중 할인 연장 여부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전망에
공정시장비율 80%로 올릴듯


정부가 4월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올해 세수 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세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와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세수 감소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164억 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조4820억 원(-33.0%) 감소했다. 관련 세수가 급감한 데다 최근 유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올해분 종부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다만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특히 기본공제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에다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리며 올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토대로 책정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22.09%)과 전국(-16.84%) 모두 급락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세수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이유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한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으나, 종부세수는 전년(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30%가량 줄어든 5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 이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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