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아내 때리고 접근금지 명령 어긴 60대 집행유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부 “죄질 불량하지만 이혼했고 처벌 불원서 제출된 점 고려”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감금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수차례 위반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아내 B 씨가 귀가하자 자동차 키를 빼앗고 현관문을 잠근 뒤 낚싯대와 곡괭이로 B 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앞으로 따로 살고 싶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법원이 B 씨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B 씨에게 전기 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B 씨 주거지에 찾아가 쪽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혼 신고가 끝났고 B 씨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