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방향 고심 중’ 경찰제도발전위…9차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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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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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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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학사과정 폐지, 전문교육기관 개편
졸업생들도 별도 시험 통해 경위 임용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대 개혁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모양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대학 개혁방안과 관련해 경찰대 졸업생이 별도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에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 개선과 경찰 고위직의 특정 출신 독점구조 해소 등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통해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일반대학 경찰학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들이 로스쿨 등 민간기관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대 졸업생들도 별도의 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방안은 기존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완화될 수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경찰대 졸업생에게만 부여되는 응시자격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별도의 시험 실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두 번째 안건인 현장경찰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고도 실시됐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경찰제도발전위는 당초 올해 3월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존속 기한이 3개월 연장돼 오는 6월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4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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