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상임위 충돌… 민주 ‘정순신 자녀 학폭 청문회’ 단독의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반쪽’ 교육위 2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가운데) 위원장이 이태규(오른쪽) 여당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실시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교육위·과방위·운영위 등 열려
민주, 방송법 직회부 강행 태세

국회 13개 상임위원회가 열린 21일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이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했고,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여당은 “민주주의 절차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를 6분 전에 통보한 채 단독으로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편입하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 의결 강행을 위해 사실상 ‘위장 탈당’해 비교섭단체 몫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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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과방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인 12명(민주당 11명+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인 방식이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운영하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한일정상회담이 굴욕 외교라며 대통령실을 겨냥해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으나 다음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을 들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쌍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중점 법안 역시 야당의 반대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재정준칙의 근간이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먼저 논의하자고 맞섰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