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사 모두 건설현장서 불법과 타협말라”

건설경영CEO 대상 강연
“노동개혁엔 법치가 핵심”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사진) 위원장은 21일 “건설 현장의 노사 모두 불법과 타협하지 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동국대가 주관한 건설경영 CEO 과정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 주제의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응해 확고한 법치를 선언했다”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무너진 법치와 공권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김 위원장이 앞으로도 노사단체 및 유관기관 등 특별 강연을 통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폭력을 조직폭력(조폭)에 빗대 ‘건폭’이라 칭하며 “임기 내에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건폭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초순까지 총 581건, 2863명을 건폭 행위로 단속했고 이 중 29명을 구속했다.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이었고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가 2153명(7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6월 말까지 건폭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경찰청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건폭 배경에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권도경·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