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개 혐의 기소…이재명 이르면 5월부터 ‘매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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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2 11:40
업데이트 2023-03-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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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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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굴종외교” 대정부 공세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극기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있다. 윤성호 기자



檢, 대장동·성남FC 의혹관련
배임·뇌물‘사실상 몸통’판단
“답정너 기소, 놀랄 일 아니다”
李, 당대표 유지 뜻 우회 시사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등 총 5가지 혐의로 22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비리의 사실상 몸통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대장동 혐의가 추가되면서 이르면 오는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최종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 개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수사팀은 이 대표 최측근이자 성남시장 시절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배임 등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 원 지급 약정’ 등 이번 기소에서 제외된 사건은 보강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사건 등에 대한 이 대표 소환 조사 및 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장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재판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부터 매주 한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며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며,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전직 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윤정선·이해완·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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