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 백현동 의혹 수사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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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성남FC 기소’ 이후

428억 지분·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 원 약정 및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새로 재판에 넘겨지면 이르면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가 이 대표를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의혹)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의혹) △제3자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성남FC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졌다. 이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이날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의혹), 제3자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성남FC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향후 이 대표가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약정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집중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최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부터 “2016년부터 ‘428억 원은 이 대표 몫’으로 알고 있었다”, 정영학 회계사로부터는 “2020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본인이 2014년 6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지분 절반을 줄 테니 대장동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권을 얻는 과정에서 수익 절반을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 대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지난달 수사팀은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연루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428억 원 약정 의혹 및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공판준비기일을 감안하면 이르면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대표는 대선 중 고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지난 3일부터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등의 배임죄 등 기존 대장동 재판의 경우 1년 이상 진행된 만큼 재판 병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기존 공소 사실엔 유 전 본부장이 배임 책임자로 적시되고 배임액이 651억 원으로 산정된 만큼 배임 최종 책임자는 이 대표로, 배임액은 4895억 원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염유섭·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