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비율 80% 검토에… “세부담 과도·조세법률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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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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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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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의적 조정에 문제제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지표가 국민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시가와 공시가격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과표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 부담 하락 효과가 줄어든다.

22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려는 배경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명분뿐만 아니라 최근 급감하고 있는 국세수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8000억 원 줄어든 42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계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정한 조세 부담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정이 아니라 존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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