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재판 위증교사 혐의, 李 거짓말 의혹 끝 어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재판과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무죄로 확정됐지만, 논거 제시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위증 혐의 증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대표가 증언을 부탁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고 한다. 사실이면 재심도 가능하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PD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취재 과정에서 PD의 검사 사칭에 개입했는지 여부의 문제인데, 이 대표는 사칭 공모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다. 그런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로 기소된 것. 증인 A 씨는 당시 성남시장 수행 비서로 1심 재판에서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가 이 대표와 대립하던 쪽 사람이라는 점에서 재판부 판단에 역할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A 씨는 경기도 등에 대한 납품 알선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업체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당시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이 관여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주장 등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의 기존 발언과 다른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리처드 닉슨 하야의 결정적 계기는 야당 당사 도청 사건보다 이를 은폐하려는 거짓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