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한 20대…집행유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반성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 씨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 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후배 B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 B 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