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9억4000만 원 가로채 해외 도주 건설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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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7 15:31
업데이트 2023-03-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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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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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모르게 회사 폐업 후 캄보디아 줄행랑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에서 9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피해회사 1곳과 피해자 3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30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공사대금 9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공사 견적을 싸게 제시하거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먼저 주면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 후 받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빚만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 미지급 대금 지불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A 씨는 피해자들 모르게 2017년 1월 28일 회사를 폐업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범행의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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