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방송한 가세연 출연진 재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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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8 06:20
업데이트 2023-03-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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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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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8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선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 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강 씨 등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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