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GH, 7년간 서울·경기 임대주택 4만4680세대 매입하는데 10조6486억 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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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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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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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지난 7년간 공기업들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4만4680세대 매입하며 10조648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건설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주택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단체가 2016~2022년 LH·SH·GH에 매입된 임대주택을 분석해 이뤄졌다. LH는 지난해와 2021년 매입현황을 비공개해 2021년과 2022년 총계에선 SH와 GH의 매입액만 더해졌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달 9일에 ‘2016~2020년 서울경기지역 LH 매입임대주택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SH·GH는 2016~2022년에 서울·경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한 세대당 2억3833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3개 공기업은 지난해엔 서울·경기 지역 임대주택을 2016 한 세대당 2억2000만 원에서 50% 상승한 3억4000만 원에 매입했다.

경실련은 공기업들이 주택 매입가격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해 건설원가보다 비싼 가격에 임대주택을 매입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LH 매입임대 주택의 평균 전용면적 ㎡당 가격은 아파트 845만 원, 다세대·다가구·도시생활형주택 등 793만 원으로 이를 59㎡로 계산하면 아파트 5억 원, 다세대·다가구·도시생활형주택 등 4억7000만 원이다.

단체는 "일반적인 매입임대주택 전용면적이라 할 수 있는 59㎡ 기준으로 공공아파트를 짓는데 드는 비용은 3억 원이다"며 "공기업들이 건설원가의 최대 1.7배에 달하는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기업들이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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